진중권 "文정권과 같은 광경 보고 싶지 않아…박덕흠 제명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1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공직윤리의 기준이 무너졌다. 반대편에서까지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싶지 않다"며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원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당차원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누가 보수를 욕보이는가'라는 칼럼에서 "최근 그 당은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이 사건 하나로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물론 '비리'가 있었다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은 합리적이면 되지 언론에서 그것을 입증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증은 권한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이고, 의혹을 사실로 여길지 안 여길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공인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하는 게 진 전 교수의 생각이다. 진 전 교수는 "가혹한 검증을 통해 오직 공적 임무에 충실한 이들만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며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거나, 그 가혹함을 견딜 의사가 없는 이들은 애초에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공직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는 소리는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며 "유무죄 여부가 공직윤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비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당 안에서 인사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에 철저한 검증 및 감찰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의힘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의 사례는 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질적인 경우에 속한다"며 "그를 제명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슬로건 이상의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1천억원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2019년 5월까지 국토위원이었고, 20대 국회 후반기엔 야당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