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스마트·그린·사람 중심’으로 키운다

국토부, 수소 화물차 보급·수도권 3곳 물류단지 조성 등 추진

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생활물류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물류서비스 개념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물류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해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2024년까지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감안해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초점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운송 수단인 수소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수소차 상용화에 맞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 용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포장회수 시스템과 용기 취급·세척 등 관리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해 물류와 유통,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도 내년까지 조성한다. 이 밖에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하고, 주요 수산물 산지와 물류 허브, 소비지역물류센터를 잇는 저온 유통체계인 '콜드 체인'(Cold Chain)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말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