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남북 공동조사해야…군사통신선 재가동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으로 조사해야 남북 모두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우나 고우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해빙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전날 정부가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정 총리는 "아직은 답이 안 나왔다"며 "전망이 쉽지 않다. 북측과는 아주 제한된 정도의 소통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번 계기로 정 총리는 남북 간 군사 통신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에는 군사통신선도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소통함으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만약에 이번에 그 군사통신선이 잘 활용이 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통신선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꼭 복원이 되는 게 그게 양측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회나 결사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며 "죄송하지만 그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달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회와 연관된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바 있다.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도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등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