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강남좌파와 리무진 리버럴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립셋 가설에 의하면 경제발전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빈곤을 벗어나 교육 수준도 향상되면 정치 선동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여러 민간단체도 형성이 되어 독재를 견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증명이 되었다.

역으로 민주주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로버트 배로우의 실증 연구를 보면 민주화 초기에는 민주주의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신장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민주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척되면 경제에 역기능을 일으킨다. 소득 재분배 요구가 거세져 투자 재원이 복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므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층은 좌파 정당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미국 유권자의 47%는 무조건 오바마를 찍는다. 그들은 세금(소득세)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로 살아간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자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저소득층의 발언권이 증대하여 정부 보조금 수혜층이 증가하면 할수록 좌파 정당의 지지 세력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가 쇠락했다.

문재인 정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규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 기업 옥죄기 규제, 탈원전 등 좌파적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경제 사정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악화되었다. 또 거듭되는 집권 세력의 범죄 혐의의 은폐, 권력 남용, 고위직의 거짓말 등 적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당은 탄탄한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좌파 정당의 지지층은 누구인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저소득자들은 좌익을 선호할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30~50대의 사무직 근로자들도 좌파 지지도가 높다. 이들을 중상류층으로 보면 소위 강남좌파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의식은 사회주의인 사람들이다.

미국에도 강남좌파가 있다. 리무진 리버럴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학력 수준도 높다. 자본주의 체제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자본주의를 적대시한다. 소득재분배, 무상 대학교육, 사립학교 폐지, 국가의료보험제 등의 경제민주화와 지구온난화 방지 , 화석연료 사용 금지를 주장한다.

리무진 리버럴의 위선에 대한 비판도 많다. 대표적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사립학교제도를 비판했지만 자기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냈다. 무탄소 생활 양식을 주장하는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자택의 전력사용량이 일반 가정의 20배였다.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주로 백인)들은 흑인들의 BLM(black lives matter) 시위를 지지하고 도심 흑인 거주지의 경찰서 해체를 주장한다. 막상 자신들은 시위대의 폭력, 방화로부터 안전한 도심 우범지대에서 먼 교외에 산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강제적인 영업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좌익 성향의 중상류층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근로자가 많다. 시민의 건강을 내세우지만 원격 근무를 하는 자신은 타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남좌파의 위선은 리무진 리버럴을 능가한다. 고가 주택 소유자 혹은 다주택자인 집권 인사들이 국민에게는 부동산 세금 폭탄과 가혹한 규제를 안긴다. 또 교육 평준화를 외치고 특수목적고를 없애자는 집권당 의원들이 자기 자녀는 외국어고에 보낸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실업과 자영업자 도산이 속출해도 자신들의 피해가 없으므로 집권세력을 계속 지지한다. 인권단체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사태는 무시하고, 환경을 위한다면서 태양광의 환경오염에는 함구하는 것, 이 모두가 강남좌파의 위선적 행동이 아닌가?

좌파가 20년 집권하여 경제 파탄, 국가재정 파탄을 경험하면 강남좌파가 위선과 미망에서 깨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되어 회복 불능이 될까 우려된다. 강남좌파를 키운 것은 리무진 리버럴과 마찬가지로 책임이 상당 부분 교육에 있다. 전교조 교사와 좌익 교수의 영향력을 학생들에게서 불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