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번엔 "기본자산 주자"…포퓰리즘의 끝은?

신생아 2천만원…그럼 노인은?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에 이어 기본자산제 도입까지 제안하는 현재 범여권의 마구잡이식 주장은 정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사회의 건전성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남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에서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본자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두관 의원실이 6일 밝혔다.

기본자산제는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시 2천만원을 신탁하고, 특정한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성년이 된 청년에게 4천만~5천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주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한다. 일할 능력이나 기회가 있으면서도 백수생활을 즐기겠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인 만큼,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이라고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말한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둘째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셋째 기본소득, 어떻게 돈(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가?, 그리스·베네수엘라 사례처럼 국가적 재정 파탄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등등), 넷째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등에 대한 물음과 대답,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