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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14배↑…'전국 2위'

작년 대구 면허반납 비율 3.2%로 '전국 2위'
대구시, 인센티브 지급·접근성 강화로 효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노인교통여건 개선은 숙제

고령운전자가 인지능력 검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고령운전자가 인지능력 검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해 대구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16만3천478명 중 5천264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해 3.2%의 반납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4.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2019년 면허반납자 수가 크게 늘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017년 216명, 2018년 381명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5천264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대구시가 비교적 높은 반납 비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면허 반납의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기존 경찰서(10곳)와 면허시험장(1곳)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올해 8월부터는 각 구군 행정복지센터로 접수처를 확대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접수처를 확대한 뒤 두 달 간 행정복지센터로 접수된 면허 반납만 540여 건"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비율 증가를 고무적으로 보면서도 단순한 일회성 보상에 그쳐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면허를 반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노인교통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김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는 "면허 반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선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해진 노선만 달리는 버스와 합승을 할 수 없는 택시의 단점을 보완한 이른바 수요응답형 택시나 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노인교통여건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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