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구이전 가능하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두고 분주한 물밑 협상
정부 ‘1부처 1전문기관’ 방침에 따라 에기평 이전 추진
“당연히 대구로 와야” “독립적 지위 유지해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면서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대구 이전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경제계에선 에기평이 이전한다면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본원을 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있는 대구로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에기평과 산기평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까지 3개의 R＆D 관련 기관이 있다. 정부는 R＆D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 지난 2018년부터 '1부처 1기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에기평 이전 시 산기평 옆으로 오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논리다.

11일 지역 정치경제계 관계자는 "에기평이 이전한다면 당연히 산기평이 있는 대구로 와야 하고 산기평 옆에 부지까지 있다"며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가 에기평 유치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손 놓고 있다간 대구 유치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4~5개 지자체가 에기평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 또는 '통합' 등 두 기관의 업무 일원화 방식이 이전지 선정에 있어 중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전자는 에기평의 독립적인 법인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전지 선정 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후자는 에기평의 법인격이 소멸돼 행정적·물리적으로 산기평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대구가 한층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정부가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같은 달 14일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에기평과 관련한 두 법안이 심사 단계에 있다. 전자는 에기평을 산기평 부설기관화 하는 것, 후자는 통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R＆D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기본적으로 에기평은 산기평이 있는 대구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다"며 "지난달 출범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시는 에기평 대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기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그린뉴딜이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에너지 분야 R＆D 기관은 독립적인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산기평 관계자는 "에기평의 산기평 부설기관화와 이전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논의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따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에기평은 167명, 산기평은 41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