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단계 "조정 가능?"

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지역(해외 제외) 발생 확진자 38명
"거리두기 1단계 50명 미만 기준 충족"

10월 3~9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 파란색이 지역 발생 수, 붉은색이 해외유입 수. 질병관리청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해 1단계로 낮출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글날 연휴가 시작된 9일 아침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은 지난 2주 동안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9월 28일~10월 11일)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12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 수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본 후"라고 단서를 달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글날 연휴 3일간 추이를 더해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정세균 총리는 지역 발생 확진자(해외유입 제외) 수를 두고 "하루 40명대에서 90명대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좀체 안정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주를 봐도 10월 4일 47명까지 내려갔다가 10월 7일 94명까지 오르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일일 신규 지역 발생 확진자 수 50~100명 미만이다. 최근 한 주 통계에 걸맞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 대기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정세균 총리의 저 발언이 나온 후 발표된 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주 통계 가운데 가장 낮은 38명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전날 60명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전일 대비 22명 감소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50~100명 미만)에서 1단계 기준(5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추석 연휴 국민들이 방역에 잘 협조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개천절(3일) 도심 집회 개최 등의 영향도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언급되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 및 확진자 통계 발표 이후인 한글날(9일) 낮 우려됐던 도심 돌발 집회 문제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즉,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방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만한, 가령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같은 문제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어 10, 11일 등 남은 한글날 연휴 이틀 동안 코로나19의 심각한 전파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일 신규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9일 0시 기준(38명)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50명 미만)을 연달아 충족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전체 내지는 일부 '하향'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확진자 수 말고도 기준을 살펴보면, 2단계는 '지속적 증가'이고, 1단계는 '감소 또는 억제'이다. 통계를 보면 이제는 전자(2단계)보다는 후자(1단계)에 가깝다.

한글날인 9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 mon.yna.co.kr 연합뉴스

▶물론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일률적 단계 조정보다는 지역·업종·시설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위험도가 아직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도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는 두 자릿수, 그 외 지역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는 11일 두 권역을 구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을 추석 연휴 중 감염자들의 잠복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불과 한 주 경과했을 뿐인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는 건 자칫 섣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