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수도권 과밀 국가 미래 위협"

12일 대경연 주최 '국가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인구 50%·100대 기업 본사 75%…인구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집중
시도 경계 넘는 초광역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시너지 창출 방안 검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매일신문 DB

12일 대구경북연구원 주최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조 강연 연사로 나선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화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수치로 보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국내 인구 50%를 돌파했다. 100대 기업 본사의 75%, 신용카드 사용액의 75%, 기업 매출의 86%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인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과밀 현상이 단순한 불균형 성장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대도시보다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점을 들어 인구 문제로 인한 공동체 붕괴 및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수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이 유지돼야 하는데 서울이 0.72, 경기가 0.94로 세종(1.47), 전남(1.24) 등 지방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방에서 길러낸 젊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에도 그렇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수도권이 한국의 세계 최하위 저출산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 1, 2 대도시권 인구 비중을 봐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기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50%, 부울경 15% 등 65%가 몰린 반면, 일본은 도쿄권에 27%, 오사카권에 13% 등 40% 선에 그친다. 독일은 라인-루르권 16%, 베를린권 7% 등 23%, 영국은 런던권 21%, 맨체스터권 5% 등 20%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기업 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산학연 연계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 체제로 가기 위해 시도별 경계를 넘는 초광역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