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국공 사태' 조사 착수…불공정 문제도 점검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13일 출석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의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관련 전국 주요 대학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들은 권익위원장을 면담하기 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 8월과 9월 권익위에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고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졸속 직고용 방안에 동의해 국민 갈등을 부추겼다'며 고충 민원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익위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이날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주요 민원 내용인 노사·노노 갈등 조정과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불공정 이슈다.

이날 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출석했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 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 문제가 확산됐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비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권익위는 노·사 합의 및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유무,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여부,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방식 문제 등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한 쟁점들을 조사한다.

황호윤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채용기회 보장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