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한다.
대구시는 로봇화 공장을 확대하고,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과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천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로봇화 공장을 확대하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고도화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267억원(지방비 222억원, 기타 45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다.
이와 함께 5G기반 K-라이브셰어(Live Share) 콘텐츠 산업 육성과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등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영덕부터 포항까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비 규모는 지방비 1천72억원과 민자 8천102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까지 진행한다.
이어 능동형 스마트리빙 케어산업 육성과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 등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인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적용해 LNG 인수·가공·처리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도 선정할 예정이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권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 지정과 정부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창조혁신센터를 연결하는 트라이 앵글 지구에 ▷5G통신망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과 인재를 한데 모아 그린·디지털·휴먼 뉴딜의 거점 공간이자 혁신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행정통합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립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뉴딜이 더해질 때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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