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에 무슨 일이? 월성원전 보고서 채택 하세월

7차례 회의에도 결론 못내…15일 국감 최대 쟁점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의결이 13일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국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이 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그 사이 감사원은 보고서 제출 법정 시한(지난 2월)을 훌쩍 넘겼다. 지난 9월에는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기존 진술을 뒤집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10월 들어 네 번째로 열렸다. 지난 4월에 3차례에 심의한 것까지 합치면 일곱 번째 회의였다. 엄청난 정치적 파장과 완벽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시한폭탄'이라고는 해도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감사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사흘 만에 '결정 연기'라는 절충점을 찾았었다. 감사 결과 의결에 이르지 못할 만큼 최 감사원장과 친여 감사위원 간에 이견과 갈등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지만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국감 뒤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법사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 감사원장과 청와대 및 여당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까지 늦어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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