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숙박·여행업 위기 탈출', 권익위 해법은?

'기업고충 현장회의' 뒤 관계부처에 무담보 대출 등 지원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고충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주시 제공.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고충 해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 달 25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주지역 기업인, 관계기관이 참석한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요청했다. 여러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국익위 주관 아래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주의 여행·숙박업 종사자들은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대표적인 수학여행 방문지인 경주시 전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호소하며 지역 및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경주지진, 2020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육 당국이 실질적 대책 없이 수학여행 중단 및 각종 행사 자제 공문을 시행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향후 신중한 공문시행과 경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애로사항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권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한 검토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무담보 대출 등 지원방안 마련 ▷여행사에 대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지원기준 마련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전세버스업종에 대한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업에서 교육업 전환, 학교의 청소년수련시설 자율 선택권 보장 건의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했다.

권익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부담 완화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야영장업 안전기준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