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공인중개사 밥그릇 박살내는 정책"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공인중개사 글 화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올라와 14일 오전 11시45분 현재 16만924명의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불법행위를 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개사들 대부분은 자격증을 대여받은 무등록업자이거나 컨설팅 업체"라며 "전체 거래량의 40%가 이런 무등록업자들에 의해 이뤄지는데 국가는 이들을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않고 방기한 채,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하실 것을 촉구한다"며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글쓴이가 제시한 다섯가지는 ▲시스템 마련으로 야기될 100만 공인중개사 실업문제 해결 ▲공인중개사 시험 당장 폐지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한 지자체장과 공무원 파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손해배상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 정책 중 글쓴이가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 담긴 문구였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133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것. 이는 지난 7월 과기부와 국토부가 '디지털 뉴딜'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부분이다. 정부는 계약 체결, 등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공문서 위조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반영했고, 이 사업이 기재부 예산안 보도자료에 반영되면서 '중개인이 없는 거래'라는 문구가 붙게 됐다.

글쓴이는 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민주적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통령님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나와 동료공인중개사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버리겠다는 취지의 포장된 뉴딜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아무리 싸잡아 매도했어도 저희는 여전히 성실하고 순종적인 국민이오니, 위 1번~5번을 모두 실행한 뒤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만드신다면 두말없이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