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세계…한국의 대응은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김준형 지음/ 평단 펴냄

미국 대선 결과는 북한 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요즘 전세계의 화두는 코로나19와 미국 대선이다. 코로나19로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세계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대선 결과는 한국에게도 큰 관심사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바꿔놓을 국제질서, 중국과의 패권전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부문의 변화를 전망한다. 저자는 미국 대선 판도를 결정할 핵심적인 이슈로 경제를 꼽았다. 경제를 뛰어넘을 변수가 있다면 코로나19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미 관계, 어느 대통령이 유리할까

이 책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등 민감한 문제도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0억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동맹과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토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바로잡을 거라는 생각도 책 속에 담았다.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

이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증시는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했고 실업률은 최저치였다. 이는 철저히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저금리 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될지 주목된다.

이 책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달러 약세가 빨라지고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의 철학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인상되니 기업 실적은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던 셰일가스, 석탄, 철강 등의 주가는 떨어지고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전세계 수소차를 양분하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선거제도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전국 득표수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300만 표나 뒤지고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낳았다. 이는 통계의 기적이자 미국 선거제도의 특이점일 수 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선거제도라는 말이 가능하다. 미국 선거제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미국은 거기서 크게 멀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 교수)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 자문 위원을 지냈다. 또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등도 역임했다. 240쪽, 1만3천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