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아침 신선한 제안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글을 쓴다"며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들자"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종철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금기(禁忌)를 깨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고소득층은 물론 저소득층에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전공노, 전교조 눈치는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 원, 70년간 333조 원을 절약하는 개혁이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연금개혁은 완전히 실종 상태이고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진영을 넘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용기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음은 유 전 의원 글 전문.
오늘 아침 신선한 제안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김종철 대표의 제안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전공노, 전교조 눈치는 그만 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 원, 70년간 333조 원을 절약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연금개혁은 완전히 실종 상태이고 이대로 가면 국민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진영을 넘어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용기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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