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기사 과로사, 안타까워…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택배기사 잇단 사망사고…'업무강도 센' 대구는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101316570699480)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특수 고용근로자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긴급고용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지원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에 있어 여전히 충분치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과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어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 지원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 펼쳐왔다고 언급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구호단체 옥스팜이 한국을 불평등 해소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경제불평등 지수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 나타났다"며 "158개국을 대상으로한 불평등해소지수에서 한국은 2년전보다 10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