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상식적이란 것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벌어져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횟수가 잦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사안이 안 되는 사건, 윤 총장과 그 측근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왜곡과 조작까지 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빈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맹공하는 모습을 국민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1년여 전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과는 정반대다. 문 대통령 명령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이렇게 표변할 수 있나. 오죽하면 윤 총장은 여당을 향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가 비상식 상태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