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원전 폐쇄에 분노한 경북도민, 정부는 뒷책임 져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된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난 20일의 감사원 발표에 경북도민의 분노가 크다. 국책 사업에 협조를 아까지 않았던 주민들은 정부가 앞장서 경제성을 낮췄다는 꼼수를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외친 탈원전 정책에 맞추느라 이미 7천억원을 들여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시킨 원전 1호기를 3년 앞당겨 폐쇄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마땅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경북도가 경주시와 함께 긴급 대응을 위한 대책에 나선 일은 당연하다. 게다가 국회 행안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만 연인원 32만 명에 이르고, 경제 피해도 약 2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입을 지방세 손실도 360억원으로 추정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여파로 경북이 실로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된 것이다.

이런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손실 대책 요구는 마땅하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조기 폐쇄 이후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정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번 기회에 이미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 등의 공사 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 작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울진 신한울 3·4호기 및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피해 발생도 5조원으로 평가됐지 않은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당당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지역민들의 불신감과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런 성난 민심을 헤아려 그동안 입은 손실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 역시 경북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잘못된 잣대로 판단을 한 만큼 원상회복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