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본 안돼" "교양 없어"…윤석열에 쏟아진 與 말잔치

여당 의원들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공수처 설치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뒤인 23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윤 총장 깎아내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날 윤 총장은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 학살 인사 등에 작심발언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총장의 태도와 발언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고 했다.

'검찰에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한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라고 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한 것이다.

이날 오전 라디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이 안하무인적인 답변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국감장) 발언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부적절했다"며 "이 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목표로 해도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장관 부하가 아니다는 말은 분명한 법 위반이자 무시"라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설 의원은 "검찰청법 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나온다"며 "당연히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하급자"라고 했다.

설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 있는 구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치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국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찰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대화된 대검찰청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윤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속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의원들과 파안대소를 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진을 공개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공개한 사진 4장 중에서 '사망자 발생' 소식 자막이 있는 사진 1장만 골라 삭제했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의 의견을 두둔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통제권자라는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이 논리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돼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