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민 1人 117만원씩 불법폐기물 뒷감당

지난해~올해 8월 전국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 1천261억원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비용 지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는 의성이 가장 많아

지난해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 현장. 매일신문 DB

지난 1년 8개월간 경북 의성군민 1인당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117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환경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 전국 행정대집행 비용은 모두 1천261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북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경북도는 국비(약 377억원)와 도비(약 79억원), 구군분담금(144억원) 등 모두 600억여원을 불법 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출했다. 경북의 불법 투기 폐기물량은 44만t으로 경기도(약 76만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서는 의성군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가장 많았다. 의성군은 불법 투기 폐기물 약 25만t을 처리하는 데 모두 277억원(국비 185억원·도비 31억원·의성군 61억원)을 지출했다. 의성군 인구 수가 약 5만2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성군민 1명당 117만원씩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낸 셈이다.

이처럼 불법 투기 폐기물이 줄지 않는 원인으로는 환경당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꼽히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환경부는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쓰레기가 증가하고 국내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점도 또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은미 의원은 "전국을 더럽히고 있는 쓰레기산은 무능행정의 표본이자 올바로시스템의 불편한 이면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국민이 쓰레기로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