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문재인·이낙연·추미애의 `짝짜꿍` 실체 발각?

라임·옵티머스 이어, 탈원전, K-방역, 독감백신…'역시' 사기극?

이번 주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국민의 눈이 쏠렸습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실시간 생중계한 시청률이 9.91%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 인기 방송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MBC 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시청률 5.4%의 2배 가까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막가파' 행동에 진저리가 난 국민들도 "막힌 속이 뻥 뚫렸다",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과 범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불만 있으면 옷벗고 정치하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감을 지켜 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장관급 공무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 기관의 존재 기반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대해서만 '임기보장'을 법률로 하고 있는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와 만용을 부리는 것은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 '뻔뻔함'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4대 국정철학을 확실히 체화한 인물이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점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검찰총장은 여당의 사퇴 압력에 대해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문빠, 범여권 인사들로서는 그야말로 '팔짝 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윤 총장의 발언을 보니 추 장관이 못 이기겠다. 저리 할 말이 많은데도 참으며 국감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내공이, 틈만 나면 국회에서 페이스북에서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추 장관과 대조적이다. 추 장관이 쓸 카드는 다 소진됐고, 윤 총장의 버티기는 계속된다…결국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던 일이 윤석열과 추미애만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버텨 세우고 있는 두 기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지금 범여권 정치공작(?)의 최대 과제는 이 두 기둥을 핵심 타깃 삼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대표의 '공격' 사인?

지난주 [석민의News픽]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달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 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 등 대통령이 도저히 '침묵' 해서는 안 될 중대사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꺼렸던 문 대통령이 갑작스레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반드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행보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발언'이 나온 14일 이낙연 대표는 세종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건물을 찾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지연사태에 대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되는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오는 26일까지 지명을 마칠 것"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협박(?)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헌정이 시작된 이래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하는 반면에 여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국민의 열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핏 서로 어긋나는 말씀 처럼 들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콤비 언급은 곧이은 김봉현, 추미애 '행동대장'의 언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범죄자 김봉현의 '옥중편지'…공격 신호!

16일 공개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로 인해 범여권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라임펀드 사건의 '돈주인'인 김봉현은 법정증언을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여권을 코너에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이랬던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접대를 하고, 야당 관계자들에게도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옥중편지'를 친여성향의 언론을 통해 슬쩍 공개했습니다. '타이밍'과 '내용', 활용한 언론 매체의 성향 등에서 이미 고도로 기획된 냄새를 풀풀 풍깁니다.

이번 주에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봉현의 과거 행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라임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 김봉현은 "라임을 내가 인수할 것이다. BH(청와대)에서 전문가들로 한 팀이 내려올 것"이라고 지인에게 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임 인수를 위한 자문단을 직접 만들고,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김봉현은 지난해 3월 도피하면서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고 측근에게 지시합니다. 언론플레이로 여권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협박·위협해 라임 사태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증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독감백신 사망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접대·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2차 옥중 입장문. 연합뉴스

'막가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동은 역시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장답게 앞뒤 가리지 않고 시원합니다. 사기꾼 범죄자 김봉현의 '말 한마디',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만 골라 뽑아'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농락합니다. 김봉현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추미애 장관은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바로 이틀 뒤인 18일 추가적인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9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사건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헌정 사상 네번째 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만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사건 배당', '검언유착사건', '라임사건' 등 3건입니다. 이 정도면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인지 자신이 검찰총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헌정농단'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사기꾼과 한패?…거짓과 모순의 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과 '짝'을 이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궁지에 몰렸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봉현은 질이 아주 나쁜 사기꾼 느낌이 든다"고 했던 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불과 4일만인 19일 김봉현을 피해자로 바꿔 불렀습니다. 단 4일만에 '사기꾼이 피해자로 변신' 한 것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봉현을 고발장에서 "(A변호사 등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김봉현)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 전달)을 증언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임펀드 사기꾼 김봉현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동운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기꾼 김봉현의 말은 '진실'이고, 대한민국 검찰의 설명과 해명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라임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로 제시한 검사비위 문제는 전임 서울남부지검장은 물론,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조차 "김봉현의 옥중편지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비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만행에 얼마나 진저리를 쳤는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면서 추미애 장관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사퇴했습니다.

야당 인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5월부터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계좌추적 등 수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 수사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추미애 법무부의 '탓'이었습니다.

올해 8월 인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이정환 당시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조상원 형사6부장 유임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인사 의견을 무시하고 전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야당 정치인 수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면 범인(?)은 바로 추미애의 법무부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생각해도 수사지휘권 발동 명분이 약했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를 배제한 가족(처가) 의혹사건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그럼, 윤석열 가족의혹사건에 대해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범여권 의원들이 한 말을 한 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당시 송기현 의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증인(윤석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 현재 국정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윤우진 서장과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의 소위 말하는 커넥션에 대해서 건이 안 돼 (질의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윤 검찰총장 아내의 코바나 협찬금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저격수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 본인이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 (윤 총장)배우자 회사는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하다. 협찬 액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짝짜꿍이든, 사기든 앞뒤 전후 말은 맞추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달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출범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후, 22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독감백신 사망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K-방역, 탈원전, 독감백신도 '사기'?

'라임' 사기꾼 김봉현과 정부·여당이 한몸으로 움직이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독감백신 접종 사망사건도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22일 "현 상황에서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1일 12명이던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가 하루만에 28명으로 급증했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독감백신을 맞고 죽어나갈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독감백신 사망자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까.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으니, 미리 독감백신을 맞아 예방하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것 아닙니까.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독감백신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보건정책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감백신 문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측근 인사와 특수관계 의혹을 사고 있는 유통사가 독감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의 성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나 해서' 일부 백신들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백신을 맞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빚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라는 것도 '이런 식'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납니다. 과학적이고 전문 분야에 속한 것이라 섣부르게 이런 저런 말을 하긴 어렵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독감백신을 맞았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직 접종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본인은 독감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감백신은 접종대상만 맞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질병관리청장은 접종대상이 아니라고 접종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현 상황에서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응도 상식의 눈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는 '특수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아하, 역시 그렇구나"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19년 12월 산업부 직원들이 한밤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스스로 한 결과"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없애는 대담한 짓을 하겠습니까. 산업부 공무원은 결코 정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국감장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 직원의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직원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없앤 것이 '적극 행정'이 되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의 실질적 범죄행위의 뒷배가 어디에 있는 지 고백하는 질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또 "이번 감사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치고 걷어차는 이들의 오만함 속에는 '절박함'과 함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달 1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출범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후, 22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잇따라 "공수처 출범이 진짜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면서 "26일 이후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세주 '공수처'…"어서 오시라!"

라임, 옵티머스, '이상한' K-방역과 독감백신, 탈원전 과정에서 빚어진 '범죄'…

문재인 정권은 정권 재창출과 공수처 발족에 운명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만이 법과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목표를 이룬다면 최소한 법의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발언에 이어, 같은 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건물을 찾아 오는 26일까지 "답을 하라"고 야당을 협박한 것도 다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이라고 나름 분석해 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스스로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인 줄 알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발악'에 가까운 추태를 보이는 것도 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줄 이해합니다. 민주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수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검찰을 무력화 시킨 뒤, 범여권 핵심이 얽히고 설킨 라임, 옵티머스와 각종 초대형 권력형 범죄들을 모두 자기편들로 구성된 공수처로 끌고가 적당히 뭉갠 후에, 김명수의 대법원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류의 법비(法匪=법을 이용하는 도적)적 논리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시나리오의 얼개라고 미리 간파해 봅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도우미 역할은 국민의 '짐'도 모자라 국민의 '우환'이 되고 있는 야당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좋고 싫음을 떠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 어록인 이 말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75년 4월 19일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 창간 5주년 기념 시국강연회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방관은 최대의 수치, 비굴은 최대의 죄악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자유당 때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고 말씀했는데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어야 만이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