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메시지 남기고 떠난 이건희 회장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연합뉴스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 사회를 향해 여러 명언을 남겼다. 변화와 위기를 먼저 진단하고 적기에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란 말이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치를 에둘러 비판한 이 회장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발언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세계 1류가 된 우리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정치가 앞장서 기업 활동을 도와 기업이 세계 1류를 유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세계 1류로 올라서도록 뒷받침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발목 잡기 탓에 어려운 상황을 맞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을 필두로 적폐 청산 및 코로나 쇼크 와중에서 기업인을 때리고 기업을 옥죄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은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란 비판이 무성하다. 고용·노동 법규는 친노조 일변도다. 기업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는 기업을 옥죄는 일만 자꾸 만들어낸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코로나 위기를 '전시 상황'에 비유해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기업의 경쟁력·사기를 떨어뜨린다.

미국·중국 등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정치 논리에 빠져 기업·기업인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4류 정치가 1·2류 기업을 핍박하면 한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정치는 4류, 기업은 2류' 메시지가 기업하기가 어려워진 이 나라에 웅숭깊은 가르침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