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해 좌시않겠다" vs "조·추 같은 처장 반대"

공수처 최후통첩 D-day…'비토권' 여야 신경전
野 추천위원 반대 땐 후보 못내…주호영 "편향 인사 단호히 거부"
이낙연 "국민·당 좌시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 규정을 법에 명시해놓고서는 이제 와 야당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내정자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인 만큼 비토권으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철회 압박을 펼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공수처장 후보로)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한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현행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비토권 무력화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모두 7명으로 여야가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에서 1명씩 추천위원을 낸다.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한다. '최후의 2인'은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몫인 추천위원 2명이 추천을 반대하면 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2명을 지목하면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추천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헌 변호사로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천위원을 내정한 야당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지는 않겠다"면서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전략으로 나온다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추천위원으로 이헌 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공안통 임정혁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위원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