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강경화에 호소에도…외교부 "비자발급, 영사 재량"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며 입국 허가를 요청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박자, 유 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 장관을 향해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받아쳤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연합뉴스

유 씨는 "외교부 장관님. 저를 아시는지요"라며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유 씨는 그러면서 "그 일도 이제 19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는 저를 기억하는 팬들도 저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이가 될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유 씨는 "지난 19년간 온갖 말도 안되는 거짓 기사들과 오보들로 오명을 받아 왔다"며 "장관님,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시는가.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시는가"라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한 후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정부가 유 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18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간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소송으로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측에서 비자발급을 또 해주지 않자 유 씨는 소송을 다시 낸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