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라임 사태·공정경제 3법…11월도 정면충돌

"정치공세용 특검" vs "정권 맞춤형 처장"
김태년 "정쟁에만 몰두 고질병" 김종민 "공수처 막으면 법 개정"
김종인 "납득되는 인물 선택을" 주호영 "국민을 졸로 보는 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올 11월 정국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여권과 대통령 직속의 사찰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재차 촉구하면서 여당을 압박 중이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또 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여차 하면 174석 거대여당의 힘을 사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국회 내 릴레이 철야 농성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여당, 협조 않으면 개정안 추진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안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제 관철을 위해 국회 내 철야 농성 가능성까지 시사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준비·수사기간에) 최장 120일 소요되는 특검을 요구하는 건 (라임·옵티머스 관련)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민생포기 특검"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고질병에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특검보다 공수처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야당의 '방해'가 노골화할 경우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를)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대체 입법'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제정 후 시행도 한번 해보지 못한 법을 정략적인 이유로 교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 심야 농성 넘어 장외투쟁까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과정을 지렛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관철하는 것이 목표다.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여당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선 처음으로 원내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모든 법조인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수처장을 선택한다면 우리 당 추천위원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여당이 우리 당을 자꾸 협박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만들어 또 한 번 쓸데없는 계획을 이행해보자는 뜻"이라며 "우리가 믿을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최고 적임을 골랐는데 민주당이 오만방자하게도 우리 당 추천까지 자기들이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 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조항을 바꾸겠다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한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모처럼 기회를 맞아 제1야당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조적(의석 차이)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때와 달리 지금은 나름의 카드를 쥐고 여당과 맞서는 형국이 됐다"며 "국회 내 철야 농성은 물론 여당이 무리수로 나올 경우 우리는 국민을 직접 만나 읍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