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32조 투입, 일자리 36만개 만든다

지역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스마트시티·그린산단 대개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용 재정 투입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 투자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문 대통령은 이날 내놨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11만6천 대 확대하는 한편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성장 및 안전망 투자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모두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날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기존 정책 계속성도 강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 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