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인 29일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가 연기됐다.
이는 28일 저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 당정이 재산세 인하의 세부 기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단 내일 발표는 연기됐다. 발표 시점 역시 미정이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기준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은 실거래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 주요 지역 주택까지 혜택을 누리는 게 돼 버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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