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당원투표, 박정희 유신 국민투표 벤치마킹"

박정희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로고. 매일신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원투표'로 보선에 후보를 낼 지 말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진중권 전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투표'에 비유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위성정당도 그렇고, 이번 당헌 당규도 그렇고, 당원투표로 부재하는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라면서 "박정희가 국민투표로 위기를 해결하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지난 2015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당 혁신안을 발표했고, 이를 당헌 당규에 포함시켰다.

이는 현재 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에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빨간 네모 안)

앞서 민주당 소속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 청부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을 받아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도 상실했는데, 이에 민주당은 정말로 2016년 4·13 보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성추문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에는 당시 나온 혁신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당헌 당규에 따라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공천을 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선 1년 전 치러지는, 국내 1, 2번째 규모 대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론 내지는 정치공학적 입장이 나왔고, 이게 5년 전 혁신의 취지를 뒤엎었다는 평가다.

시의원 한 자리쯤이야 포기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도시 시장 두 자리는 포기 못 한다는 얘기도 된다.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선은 2021년 4월 7일,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예정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어차피 그 당원투표라는 거 하나마나"라며 "하기도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안다.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통해 "유신헌법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비상조치를 선포해 군대로 국회를 강제 해산했다.

이어 11월 21일 유신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당시 찬성이 91.5% 및 반대가 7.7%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의 글은 ①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점 ②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을 들어, 역시 ①향후 대선 승리 등을 고려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를 내고자 당원투표를 하는 점 ②결과가 뻔할 것으로 내지는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한 맥락이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별칭이기도 한 '우리 이니'를 언급,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