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유승준 비자 불허, '인권 침해' 재논의 필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불허 방침에 대해 "인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인권침해 논란을 묻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관련 사건을 논의하거나 심의한 바는 없지만, 앞서 인권위는 국가 재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당시 상황과) 바뀐 상황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결정을 뒤 엎을 수도 있다는 것이느냐'는 문 의원의 물음에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하는 시점이긴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해당 판단을 내린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03년 인권위는 유씨가 제기한 입국 금지 관련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제소 건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외국인 입법 여부는 인권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판단을 내린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의 발언 요지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강 장관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으며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