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지방 출산율 좋아져도 수도권의 고질적 인구 블랙홀 현상이 균형 발전 저해"

기업 세제 지원 등 대대적인 지방 살리기 대책 불가피

김사열 위원장. 아시아포럼21 제공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30일 "지방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은데도 소멸 위기감이 높은 것은 수도권이 생태학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방 우대를 통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 추정치는 0.8로 UN 인구기금조사대상 198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저출산율은 주로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역별 출산율은 대구 0.93, 광주 0.92, 세종 1.47 등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같은 기간 서울은 0.7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전국 시군구 소멸위기에서 수도권만 자유롭고 경북 등이 제일 위험에 처한 이유는 가뜩이나 낮은 출산 현상 속에서도 수도권이 인구를 급속히 빨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미 과밀'포화 상태의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멈추지 않고 있어 지방은 높은 출산율에도 소멸의 길로 접어든 반면 수도권은 과밀화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특례성 정책을 확대해 하루 빨리 정주 여건을 개선, 지방은 소멸의 길에서 벗어나고 수도권도 포화된 과밀 환경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법인세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다"며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위적으로 지방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이 확대되려는 시점이다. 2차 공공기관 대상으로 대구에 어떤 것이 올지는 현재 검토 중이나 정치권과 정무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해 이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 "통합 여부의 적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는 지방정부 리더들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행정통합 문제는)자발적으로 해당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성공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