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아라" 靑 청원, 16만 돌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국민청원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검찰개혁을 비판한 현직 검사를 추 장관이 또다시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정치검찰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16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달 30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일 오후 2시 기준 16만6천여 명을 돌파했다. 청원에 게시된 지 한 달이내에 20만 명이 이에 서명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관련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 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은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를 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 검찰 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후임인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한 이 검사를 겨냥해 협공에 나섰었다. 이들은 지난해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구금에 면회까지 막은 검사'에 대해 다룬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 해당 검사는 이 검사로 특정됐다.

쓴소리를 내뱉은 검사들을 향해 전·현 법무부 장관들이 공세에 나서자, 현직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했다. 해당 글엔 이를 지지하는 현직 검사들의 댓글 등이 수백여 개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