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준의 세계의 창] 트럼프와 바이든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왼쪽),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 연합뉴스

윤봉준 뉴욕주립대(빙햄턴)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왔다. 미국 정치의 판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정서가 강하다. 태평양과 (남부 제외) 대서양 연안주들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면 내륙과 남부의 주는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동일한 주에서도 도시는 민주당, 시골은 공화당으로 갈린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민주당 일당독재주(州)로 불리는 뉴욕주의 경우 '다운스테이트'(뉴욕시와 근교) 민주당의 독주에 식상해하는 보수적 '업스테이트'는 한때 북뉴욕주로 독립하자는 움직임도 보였다. 또 대학 소재지는 민주당이 우세하다. 예컨대 코넬대학이 있는 이타카는 시골이지만 '이타카 인민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어울리게 좌파 성향이 강하다.

동네를 걸으면서 잔디밭에 꽂힌 대통령 후보 지지 팻말을 본다.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8% 앞선다고 하지만 팻말은 거의 전부가 바이든-해리스이고 트럼프-펜스는 보이지 않는다. 격차가 훨씬 커 보인다. 샤이 보수 때문인가? CNN, ABC, NBC, CBS 등 주요 TV 방송사,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및 주요 지역 신문들은 민주당과 함께 지난 4년간 집요하게 트럼프를 공격해 왔다. 이들 언론은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문화의 실천에 앞장섰다. 유색인종 우대, 이민자나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 그룹의 권익 향상, 탈화석연료, 의료와 교육의 공공화 등에 반대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정치적 올바름'을 '당연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을 보았다. 주눅이 드는 것은 자유를 앞세우는 공화당 당원이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지지 팻말도 잔디밭에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의 인격 문제가 아닌가 한다. 거친 언어, 자만심,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네 번의 비서실장 교체에서 보는 아랫사람에 대한 신의 결여 등 많은 인간적 결함을 보인 트럼프다. 그래서 그에게 존경이나 애정을 보내기 어렵다.

트럼프는 경제와 외교에서 좋은 업적을 냈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도 반대파의 주장과 달리 무난하게 대처해왔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감세 정책, 그리고 1개의 규제가 신설될 때마다 8.5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온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지속적인 호황을 이루어 내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인 지난 1월에는 실업률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완전고용으로 정의해온 5%를 훨씬 밑도는 3.6%를 달성했으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은 6%와 4.1%로 1972년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우려되는 것은 정책의 좌경화이다. 오카시오-코테즈, 틀라입, 오마르, 프레슬리 등 AOC+3으로 불리는 극좌파 하원의원이 주도권을 장악한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들의 사회주의적 정책 선회에 제동을 걸기가 어렵다.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이미 좌경화 정책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 정책을 보면 트럼프는 양도소득세를 현재의 23.8%에서 15%로 낮추어 투자를 증진시키겠다는데, 바이든은 역으로 양도소득세를 39.6%로 거의 배로 올리고 트럼프가 21%로 낮춘 법인세를 28%로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

바이든은 또 연소득 12만5천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며 기후변화(환경개선)를 위해 2조달러를 투입하고 2050년까지 폐기물 순방출량 제로를 달성한다고 한다.

바이든의 선거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할 듯하다. 물론 내년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경제가 단기간에는 급속한 회복을 보이겠지만, 이후 장기적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샤이 보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의 재선은 불가능해 보인다. 왕성한 정력으로 하루 4, 5개 주의 유세를 소화해내는 트럼프의 열정은 대단하다. 진작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선거전이 아니었을 터인데. 후일 역사가들은 현재의 언론과 평론가들과 달리 트럼프의 파격적인 면모로 인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가능했었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