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검찰개혁, 부동산… 대란(大亂)의 시대

오스트리아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의 여행기 〈조선, 1894년 여름(책과함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1894년은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 당하는 '에스컬레이트'를 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해 1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6월에는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으며, 8월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특권과 아집에만 집착하는 '거짓'과 '위선'의 조선 양반 지배계급은 결국 나라를 통째로 일본제국주의자들 아가리(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책 속의 몇 대목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선)병사들의 자질은 대단히 훌륭해서, 중국 병사들보다 훨씬 나으며 난쟁이처럼 작은 일본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대부분 건장하고 우람했으며 영양 상태가 좋았고, 수염이 난 검게 그을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어 친위대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하지만 지휘관이나 규율이 없어,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8천 명의 병사들은 아무런 지휘를 받지 못한 채 지푸라기처럼 흩어졌고, 그 결과로 지금은 일본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 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19세기 초, 조선을 짧게 여행한 서양인이 조선인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1948년 대한민국 탄생 이후 '한강의 기적'을 예언한 듯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숱한 진통을 겪었지만, 훌륭한 민주화 운동가의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2020'은 '조선 1894'의 데자뷔가 되고 있습니다. '데자뷔'는 프랑스어로 "이미 본" 이란 뜻입니다. 처음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와 같은 경험을 경험한 것 같은 착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엇이 데자뷔되냐고요?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와 권력자들의 '위선'과 '거짓' , '무능'이 나라를 말아 먹은 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트린 '부패한' 조선 양반·사대부와 똑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 비리 '방패', 사기꾼(?)의 검찰 개혁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적폐청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적폐청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낯설 정도로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구(舊)적폐가 다 청산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新)적폐를 청산 하면 안 되기 때문일까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맞부딪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개혁' 논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을 넘어서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은 이달 29일까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되기도 전에 입장문을 발표하는 추미애의 법무부는 자신을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재인 정권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은 댓글 연판장에 300명이 넘는 현직 검사들이 실명으로 '커밍아웃'하며 '디지털 검란(檢亂:검사의 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서둘러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고, 법무부가 청와대 대변인실을 자청하는 상황은 분명 '비상시국'입니다.

'디지털검란'은 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을 빌미로 삼아 문재인 정권을 겨눈 수사를 담당해온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지시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인터넷 글'이 시발점입니다.

사실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은 그냥 조그마한 불씨(에피소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휘발유를 들어부은 사람은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 씨와 현직 법무부 장관 추미애 씨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이환우 검사 좌표찍기'에 대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보복을 암시하는 맞장구'를 치면서 검란이 본격화 했다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추미애 씨든, 조국 씨든, 범여권 인사들이든, 문빠들이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입니다. 그럼, 조국·추미애 커플의 검찰개혁 성과를 이번 주 언론기사에서만 골라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표' 검찰개혁의 상징인물 중 하나는 누구나 잘 아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일병의 탈영의혹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분(?)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상사였던 미2사단 지원장교 김모대위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당했습니다.

김 대위측은 "어느 조직이나 권력에만 아부하는 족속들이 있기 마련이기에 애초부터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이 10월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투옥 중인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힘을 받아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지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여권 인사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야권·검찰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김봉현의 주장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SBS가 놀라운 단독 특종보도를 했습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전 광주MBC 사장)가 '김봉현 회장이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폭로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되면 '사기꾼의 말을 믿은 순진한(?) -또는 사기꾼을 활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인지, '사기꾼의 검찰개혁'인지 갸웃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사기꾼 김봉현은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운명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이란…"

추미애식 검찰개혁이 사기꾼의 말을 근거로, 사기꾼과 손잡은 검찰개혁이라면, 윤석열의 검찰개혁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30명) 대상 리더십 교육에서 '검찰개혁의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검찰을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기관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에 수립된 공화국의 검찰에서 시작됐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검찰이)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 되는 것이다. 새로 부장이 된 여러분이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국민들의 피눈물로 돈을 챙기고 여기 저기 뿌려된 사기꾼과함께 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해 엄벌' 하는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지지하시겠습니까.

광화문촛불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하고, 검사들은 개혁에 맞서 소위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개혁으로 기득권이 약화될 위기에 닥치자 개혁에 전면 저항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국 2020'은 '조선 1894'의 재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란(民亂)의 시대가 대란(大亂)의 시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권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원래 말을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평검사가 조금 (비판) 했다고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본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조선의 민란(民亂)이 권력자와 그에 부역하며 잇속을 챙기는 탐관오리의 부정부패, 무능에서 비롯되었듯이, 한국의 2020 대란(大亂) 역시 '자기 집단의 비리를 감추려는' 권력자와 그 부역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10월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대란…서민의 삶이 무너진다

검찰개혁 논란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대란은 '서민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대란입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의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을 기록해 19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전세 수급현황을 표시합니다. 100보다 클수록 전셋집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전세 수급지수가 191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품귀로 전국에 대란이 벌어졌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전세대란을 객관화하고 외부화시켜 현실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아닌, 대구와 대전 같은 지방도시에서조차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몇 달만에 1~2억원씩 뛰었다고 하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서민들이 몇 달만에 1, 2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운좋게 정부정책에 힘입어 전세를 2년 더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는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2년 뒤는 대책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2년만에 '전세금 2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서민들도 안절부절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몰린 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기필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반복했습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 정책을 더욱 가열차게 지속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든지, 말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년 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아파트를 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폭등하는 추세입니다. 서울과 핵심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조차 2015년 12월 이후 5년만에 기준치 100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1등이고, 부산 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84㎡ 아파트 가격이 올해 5월 8억8천만원에서 5개월만에 18억원으로 올랐다는 뉴스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같은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적게 오른 아파트 주민들은 특정 부동산 중개소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왜 폄하하느냐는 하소연과 원망 섞인 반응으로 보입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 가격 폭등, 전세대란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없고 아파트 가격은 폭등 하면서 지난달 31일 전국 460곳 시험장에서 치르진 제31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34만3천76명이 응시했습니다. '한 달에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해도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한몫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각종 부동산 규제 탓에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 7월 1천87건, 8월 1천97건의 부동산 중개소 폐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거래가 되어야 중개료도 받고, 이사업체, 도배업체, 가구·가전 업체들도 먹고 살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경제가 막혀 버렸습니다.

▶세금폭탄, 예외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세대란과 아파트 가격폭등 대란의 주범으로 주택임대차 3법과 문재인 정권의 각종 규제책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을 죽이는 엉터리 부동산 정책은 멈출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배경에 대해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다. 이번 제도가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서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밀고 가겠다는 억지와 오만의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서울 강남 부자들에게 부동산 세금폭탄을 때리겠다고 했을 때 '무덤덤'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는 탓에,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아닌 서민인 덕분에' 남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투기적' 다주택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투기적 다주택을 소유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 가격, 전세가격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권이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도 '투하'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온 가족이 옹기종기 그저 그렇게 살만한 아파트를 '10억 이상'으로 올려놓고, 세금폭탄을 때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 내는 건 당연하다는 투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생활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죄(?)로 세금폭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년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이달 3일 확정하면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훌쩍 넘은 만큼,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있는 웬만한 가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도 '꼭' 수성구가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 32평 정도이면 '6억원'은 그냥 가뿐히 넘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럼 정말 '6억원 이하' 서민들은 세금폭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반' 속임수 입니다. 세무전문가가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내년엔 재산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오르는 2030년 재산세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아류가 계속 유지되는 한 집을 가진 그 어떤 서민들도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퇴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감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무능+비리+오만' 3박자 권력이 나라를 망친다

문재인 정권이 대체 왜 이러는 걸 까요. 여러분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속내'를 들여다 볼 방법은 없습니다만, 서민·중산층의 일반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강남좌파와 운동권 백수들이 정권의 핵심 브레인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넉넉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살면서 '입만 진보·좌파'인 강남좌파들이 서민들의 '실제 삶'을 알 리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힘겹게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며 허리띠 졸라매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에다가 은행 대출을 끼고, 또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겨우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 한 부를 손에 넣습니다. 물론 이름만 내 아파트일뿐 은행지분과 전세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 이름의 집 한 채 마련하면 집값폭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진 뒤, 퇴직 때까지 허리 빠지게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야 마침내 '진짜 내집 한 채'를 갖게 됩니다. 은퇴자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와 '내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을 죄'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은퇴자의 '집 한 채'에 대해서도 세금폭탄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란이고 난리가 아니면 뭐가 대란이겠습니까.

운동권 백수 출신들은 더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맨날 '주의' '주장' '이념논쟁'이나 벌이면서 제대로 땀흘려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벌과 기업을 '등치거나' 또는 후원자들을 통해 손쉽게 돈을 손에 넣거나,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사회를 상대로 해왔듯이 정부 보조금과 국민들의 성금을 사기(?) 치는 방법을 쓰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남 오렌지 운동권 백수 이외에 서민 출신 운동권 백수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부자는 모두 '땀 흘리지 않고 떼 돈 버는 도둑놈'이고, 평생을 일해 내 집 한 채 마련한 집주인도 '투기꾼'과 동격이 되는 것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이같은 '무능'의 배경이 없다면 이런 난장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 하기만 하다면 '어려움'을 있을 지언정 '대란(大亂)'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제법 쓸만 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일류는 못되어도 2류, 3류는 됩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 한 권력이 '비리'로 부패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행정관 연루 혐의, 여권 핵심인사 뇌물 수수설 등은 '왜곡된 검찰개혁 주장'과 위헌 논란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목매는 문재인 정권의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게는 이들에게 부역하는 '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검찰5적',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휴일날 야밤에 수백 건의 서류를 없앤 산업부·청와대 직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도 '무능'과 '비리'만으로는 나라가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권력의 '오만'이 더해지면 완벽한 '3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무능'하고 '비리'로 부패한, '오만한' 권력은 필연코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당 대표일 때 만든 '자기 당의 중대 잘못에 따른 보궐선거에는 무공천 한다'는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렸습니다. 전 당원 투표가 유효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원 여론 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헌 개정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당원들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도 이미 사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후보를 낼 거라고 알고 계신다"는 명언을 남겨, '오만' 한 권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무능' '비리' '오만'이라는 망국의 3박자를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20년'이 히틀러의 독일, 모택동의 문화혁명기, 조선의 1894년과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나치당의 전체주의에 맞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던 사상가 한나 아렌트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이 생각납니다. 전범 재판을 받은 나치 당원, 나치 정부의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없애면서 '적극 행정'을 펼쳤다는 공무원과 이들을 옹호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더불어 법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무너지기 전에 '그때'가 하루 빨리 와야 합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