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탈원전 의혹' 압색한 檢, 폭주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과 관련,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산업부·한수원이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율,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경 폐쇄됐다.

같은 달 22일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을 혐의로 제시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 만에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