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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월성1호기' 압색…윤석열, 대통령에 눈멀어 폭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눈이 멀어서 폭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고발장을 제출하던 국민의힘이 감사원이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사건을 세간에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다고 알려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며 "1주일 뒤 윤석열 총장은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검찰이 야합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도 분명 석연치 않다"고도 했다.

아울러 "만약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검찰 쿠테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보고서에서 밝혔었다. 산업부·한수원이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율,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22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전날 산업부 등에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권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지검장이 대전지검을 맡고 있는 점, 국민의힘이 고발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다는 점을 들고 "정치수사", "검찰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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