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사직 사퇴"-與 "강한 유감"…납득 못하는 판결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 정치권 반응
여, 진실 규명 총력 다하겠다 표명…야, 국민 사과·지사직 사퇴 촉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권은 지사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권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 지사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전후의 댓글조작과 그 대가로 총영사직 거래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 지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란다. 경남도정도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