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논란' 법사위 9일 秋·尹 동시 검증키로

秋 '윤석열 특활비 감찰' 지시에 국민의힘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진중권 "정치자금으로 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 누구? 추 장관 특활비도 조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논란에 대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대검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법무부 특활비 내역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 특활비 내역도 이날 함께 검증한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불거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하루 뒤에는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반 행정사무 감사의 일환으로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 점검‧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여야가 함께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한 것. 다만, 특활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번 현장 검증에서 세부 집행 내역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자금 가지고 자기 딸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이 누구더라?"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그때 '딸 식당에서 먹었다고 돈을 안 내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왜 정치자금을 딸의 식당에 가서 썼냐는 물음에 동문서답을 한 것"이라며 "이 황당함이 이분 매력이다. 그건 그렇고, 전방시찰 중에 카드가 그로부터 천리는 떨어진 논산훈련소 고깃집에서 사용되는 양자역학적 상황도 있었다. 안 봐도 빤하니, 장관 특활비나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고 비꼬았다.

앞서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9월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큰딸 가게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해 기자간담회를 연 데 대해 "회계를 보좌 직원이 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 딸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하느냐"고 따졌지만 추미애 장관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정치자금으로 훈련소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이던 추미애 장관 측은 사용 내역을 '의원 간담회'였다고 기재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04년에도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추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남편이 기소됐다. 그러나 정당한 정치 활동 경비로 사용됐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