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정치평론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가진 첫 기자회견 도중 마스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자문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미국이 암흑의 겨울에 직면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과 재검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승패는 판가름났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해왔다. 외교정책 키워드는 민주주의 확대, 동맹 강화, 경제 외교,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다.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핵무기의 용납 불가이다. 2차 TV 토론회에서 그는 '한반도를 핵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부르며 대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6자 회담식 해결 구조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국, 중국을 포함한 이해관계국들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식 단독 정상회담을 지양하고 실무자 중심의 외교 협상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 민주화와 인권 문제는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의회의 2005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압박은 자명하다.

둘째, 한미 동맹이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전통적 동맹관에 입각해 동맹의 가치, 목적, 원칙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 군사훈련 강화, 주한미군 분담금 타협, 미군 축소 반대, 전작권 이양 등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변수 관리가 관건이다. 전례대로 북한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 핵무기 혹은 미사일 실험 도발로 미국을 압박할 경우 한반도 안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을 견인할 프로그램과 설득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대결 전선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경제적 침탈과 더불어 인권 탄압, 독재까지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수준을 넘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공격할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구축해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우리 입장이 곤혹스럽다. 창의적 외교 대안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도 적지 않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라는 구호 아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공약했다. 대규모 혁신 투자를 통해 클린 에너지, 퀀텀 컴퓨터, 인공지능, 5G, 암 치료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온실가스 제로 정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세금 우대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와 교육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활수준 향상 공약도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전 국민 건강보험 추진 등도 주목할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위기이지만 미국시장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월20일 취임할 바이든 당선인은 중도 진보의 합리적 성향의 노선을 걸어왔다. 연방 상원의원 36년과 부통령 8년을 지낸 워싱턴 정치의 거물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고, 부통령 시절에도 외교에 깊이 관여했다.

대단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정책인 이상주의와 국제 협력주의를 표방한다.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 지피지기의 대응전략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