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구청 직원이 불법 사찰"

구의회 사무국장 등 3명 고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부당하게 유출"
구청에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달서구청 "사전 유출 주장 사실 아냐"

대구 달서구의회가 9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달서구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대구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등 달서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총회(이하 총회)'는 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달서구의회 사무국장 등 달서구청 직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총회는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사전에 유출하면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며 "달서구청이 구의원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고 했다. 총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달서구청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 징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유출 과정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형 민주당 달서구의회 원내대표는 "의회 업무추진비는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사용 일시와 인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어 통상적으로 최소 한 시간 전까지 통보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밖에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유출된 것은 구의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제보 목적이라 하더라도 과정과 방법이 불법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공익의 목적인지 불순한 공작 의도였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달서구청은 총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청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미리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만 업무추진비는 원래 사용내역이 공개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달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까지 해놓고 관계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달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의혹은 지난 4월 23일 한 구의원이 구의원 1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한 식당에서 18만원을 결제했지만 실제로는 간담회 없이 지역 주민과 식사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유출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 소속 구의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달서구의회는 7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