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누가 '특활비 쓴잔' 마실까?

9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점검 돌입
백혜련 "배정·적정 사용 확인"…장제원 "秋 쌈짓돈 여부 봐야"
법무부 "秋 특활비 사용 안해"…尹 "철저한 검증 받으라" 지시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점검에 돌입했다. 여당에서는 대검 사용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반면 야당에서는 법무부가 적법하게 사용했는지를 짚었다.

이번 검증 결과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카드로 쓰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 총장의 반격 카드로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해 특활비 집행 내역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검증반장을 맡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에 앞서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안 하는 곳"이라며 "법무부 특활비가 적법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부가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 · 검찰 특수활동비 문서 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했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전부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특활비 주머닛돈'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특활비 집행 현장검증을 앞두고 대검 간부들에게 올해 배정된 93억여원가량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번 사태와 관련 "추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면서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