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을 내세우며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윤 총장이 지난 3일 강연에서 언급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재차 강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와 소추 사무를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모의 역할과 지휘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인 만큼 상하 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항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 강연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맞물려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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