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무부 "추미애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 · 검찰 특수활동비 문서 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했다.

이어 법무부는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검증이 종료되자 법무부가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검증에 나섰던 국회 법사위의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며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9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며 주변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특활비 논란은 앞서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사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하면서다.

이어 다음 날인 6일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 ▷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법무부에 대해서도 특활비 사용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이어 여야가 함께 법무부 및 대검 모두에 대한 특활비 검증에 나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