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월성원전 폐쇄, 범죄 가능성…감사위원 동의"

최 감사원장 "검찰에 7천쪽 수사 참고자료 보내기로 결정"
與 "정부 정책 흔드는 수작"-감사원 "범죄 성립 개연성 있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7천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히면서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대부분이 동의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 경제평 평가 조작' 관련 수사를 놓고 여당에서는 '정책 흔들기'라고 반발이 이 어지는 가운데 최 원장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탈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검찰이 개입해 불법여부를 가리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검찰권력의 유착, '국검유착'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반발했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이 점을 들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자 최원장은 "그런 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는 데 대해서도 감사원의 입김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그것은 검찰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감사원에서)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