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대통령의 화법 Vs. 윤석열 신드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atchi Kapshida'

라틴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트윗입니다.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이 공식 축전이 아닌 트위트로 먼저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할 만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한글 메시지는 무난합니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

문제는 영문판에 '같이 갑시다'를 우리말의 영어표기인 'Katchi Kapshida'로 쓴 부분입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나 그의 캠프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을 봤다고 하더라도, 'Katchi Kapshida'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대화는 독백이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내 중심으로 말을 내뱉는 것은 '같이 갑시다'가 아니라, '혼자 갑니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메시지는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을 '당선인'이라 부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평화 프로세스)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에서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각종 발언과 기고를 통해 "폭력배 같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에 (트럼프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정은을 만나는 조건은) 북한이 핵 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중국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협력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권과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칠 것임을 이미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선불복 등 혼돈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바이든 측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외교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정말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올해 4.15총선을 마친 뒤에는 '믿을 만한 메신저'를 윤 검찰총장에게 보내 "임기를 충실히 다하라"고 전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알려졌습니다. 만일 윤 검찰총장의 국회증언이 거짓이라면 윤 총장은 '대통령의 말씀을 참칭(僭稱)한 죄'로 쫒겨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온갖 것을 빌미 삼아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참칭(僭稱)한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증언이 '진실' 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 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자기 정파이익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정신상태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시대가 대한민국 국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선주자 1위'…비정상의 '정상'?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길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이달 7~9일 사이에 18세 이상 유권자 1천22명에게 "여아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이낙연·이재명·심상정, 야권의 홍준표·안철수를 따돌리고 '선호도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시큰둥 합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의의 탈을 쓰고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러 자기 정치를 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자기 정치를 했는지는 칼럼 뒷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남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은 스스로가 항상 강조했듯이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임무를 가장 공정하게 수행해 왔다고 했는데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권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심판한 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현 정부에 소속된 검찰총장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이 정부 내에서 국민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를 뜻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하지만 윤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야당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어 보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고,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대안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는 야권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엉망진창 문재인 정권에 2중대 야당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윤석열이 그래도 제일 낫구나"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광인(狂人)전략? Vs. 광인(狂人)본색!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을 '차기 정치인'으로 올려 놓은 당사자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추 장관을 향해 " 광인(狂人) 전략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광인(狂人)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우리말'로 하면 '미친X'가 됩니다. 그만 멈추라고 해서 멈춘다면 '미친X'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검찰청이 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요청을 공문으로 해오자,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가 적정했나 감찰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를 했으면, 그 기소가 적절하고 적합한지는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다 판사까지 겸업할 생각인가 봅니다. 검찰에 의해 범죄혐의로 기소된 검사의 직무정지를 어물쩍 어물쩍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검언유착 사건에 휘말려 좌천에 좌천을 거듭한 한동훈 검사장을 아무 근거 없이 '피의자'로 부르면서, '휴대전화 잠금해제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진웅 검사와 달리,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를 찾기 못해 기소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면서 모욕입니다. 조국, 정경심, 이재명, 김경수 등 친여인사 사건에는 "인권, 인권…"하면서 헌법정신이 보장하고 있는 '당사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서슴 없이 하려는 추 장관의 행동은 과연 광인(狂人)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역사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사지휘권 발동, 연이은 감찰지시 등은 모두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가급적'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봉현의 '입'에서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사저널이 11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되기 전인 지난 3~4월 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녹취록에는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언론에 폭로 하라고 측근에게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말만 듣고,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휘두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의 말(녹취록)을 부인하는 여권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추미애 장관을 '광인(狂人)'으로 표현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큰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자업자득'인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의 '입'과 '손·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 폭등은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특활비를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기가 무섭게,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하면서 '특활비' 파동이 빚어졌습니다.

의기양양한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정과 집행 관련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검증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특활비에 대한 의혹의 근거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체 검찰 특활비의 16% 가량이 배정되었으며, 월성원전 수사로 이슈의 중심에 선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예년과 비슷한 3% 수준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귀에다 대고,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거짓 고자질을 한 인간들은 김봉현 류(類)의 사기꾼임이 틀림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권은 또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특활비' 파동을 벌였다가, 수사와 정보를 다루지도 않으면서 특활비를 쓴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와 청와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누군가가 '거짓' 고자질 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친위대,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대기업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통째'로 기각 당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압수수색이란 말입니다.

체면을 구긴 서울중앙지검은 이틀 뒤, '세무당국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해당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얼핏 구겨진 체면이 조금은 만회된 듯 하지만, 이 압수수색은 조국·추미애 콤비가 그토록 '말'로 외쳐됐던 검찰개혁 내용과 상반된다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소위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탈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그토록 주창 했던 '별건수사' '표적수사' 근절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문재인·조국·추미애 검찰개혁의 '생생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헛발질에 편법(?)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과거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대단히 뛰어났던 것이 틀림 없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 왔던 이전 수사팀이 올해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해체되기 직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성윤 지검장과 현재의 수사팀은 '사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소의견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있고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울산시장 선거부정과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은 언제 다시 작동할지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8일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제공

▶월성원전 1호기 폐쇄…정치적 수사?

지금 청와대·민주당 등 여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검찰수사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월성 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 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뿐만이 아닙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의 입이란 입은 모두 한결 같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하지 말라', '계속 나대면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집요하고 간절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살아 있는 거대 권력을 상대로 '정의의 칼'을 빼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어떤 인물인지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 왔습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우리가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잘 알고 있는 '이준 열사'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준 열사가 고종황제의 헤이그 밀사 이전에 대한제국 시절 '검사'였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 열사는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고, 검사 5년차에 법무대신 이하영을 탄핵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아서 박해 받았을 정도로 강직한 근무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준 열사의 후손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의 책임자를 맡았으니, 사이비 진보·좌파, 운동권 백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본인의 소신과 더불어 이준 열사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정치권 압력에 굴복한다면 이준 열사의 후손 이두봉이 아닌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수사관을 전국에 파견,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정부·여당 자책골…원전수사

정부·여당은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을 비판하지만, '사실' 감사원과 검찰이 월성원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감사와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말장난과 말공격으로 이런 '진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감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감사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휴일 심야에 도둑 고양이처럼 사무실에 들어와 무려 444건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공직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뭔가 단단히 캥기는게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사건의 배경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간략히 재구성 해보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참모에게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따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파견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당연히 산업부 실무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산업부 실무자들은 "조기 폐쇄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년 동안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너 죽을래, 청와대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란 것이냐"고 말했고, 담당 실무자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대충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을 이번 칼럼을 주제로 삼았는데, 원전 관련 문 대통령의 화법도 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내세우며 "후쿠시마 사고로 1천300명이 죽었다"는 식의 틀린 내용을 말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세월호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은 또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체코 대통령과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감사원은 그러나 친여 성향 감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중대 범죄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저희가 검찰에 보낸 내용은 경제성 평가 과정,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이다. 감사위원회 의결은 없었지만(의결사항이 아님) 감사위원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여권은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여성향 감사위원들이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말입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도 '외통수'입니다. 감사원에서 보내온 참고자료가 무려 7천쪽에 달하고, 사건 개요에서 증거 관계와 작용, 적용 가능한 법조문까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추가 수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감사원의 백데이터(근거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서울대·카이스트 등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전국 107개 대학에 '文정부가 월성 원전 기획살해'라는 제목을 대자보를 붙이고 반발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검사들이 줄줄이 감방으로 가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은 분명한데, 권력의 억지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가 홍남기에게 "전셋집 구했어요?"

새로운 지도자의 갈망은 정치논리보다 민생의 파탄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전 국민이 우울하고 걱정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폭탄을 걱정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왜, 내 집만 안 오르나" 한숨이 나오고, 전·월세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 예결위에서 "부총리님, 전셋집 구했어요"라고 홍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당혹해 했습니다.

명색이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당혹스러울 정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을 '5억원 이하' 아파트의 예로 제시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자기 집 시세도 제대로 모르느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3선 의원이었던 김현미 장관은 고양 지역구에서 19대, 20대 당선이 되었고, 21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올해 초 일산서구청 행사에 참석해다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는 막말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화법에 관한 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입니다. 향후 경제부총리 승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이 아니라고 지금도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임대차법 개정 한 달 전에 개최한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주거분야)'에서 임대차법 개정의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고, 이걸 알고도 민주당은 사흘만에 벼락치기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알고도 강행했다니…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이 아니라 사악하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내년에 부동산 빅브라더로 불리는 '부동산분석원' 출범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국민)의 고통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심보일까요, '이렇게 해야 미꾸라지(문빠)들이 더욱 더 지지한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까요.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대학원)는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시장을 상시 감시하는 곳은 없다. 시장은 투기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꾸 시장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화법은 코로나19 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약과 관련, 이낙연 대표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 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공약에 반영했으며 이는 (복지, 고용 정책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려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의) 길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월 정강 정책을 수정하면서 "첨단 원전 등 모든 탄소 제로 기술을 활용해 전력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핵심을 비껴가는 것은 그 대통령에 그 여당 대표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기업이 지난 2~5월 이낙연 대표의 서울 사무실에 복합기 임차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서울지역 사무실에 소파 등 1천만원 상당의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 측의 반응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국민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복합기 임차료?, 가구·집기?, 그 다음은?……

'말'과 '행동', '정책', 어느 것 하나 상식과 진실에 부합하는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뉴스거리를 쏟아낼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