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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秋 휴대폰 제재 법안, "이낙연·이재명 대권주자 의견 궁금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휴대폰 제재 법안을 두고 "대선주자이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견해도 궁금하다"며 "대선주자 검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의 휴대폰을 확보하고서도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2018년 11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휴대폰은 혜경궁 김씨 실체를 비롯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핵심 증거였다는 평가다.

이어 "'리버럴(자유)'을 표방하는 정권에서 하는 짓마다 반(反)자유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황당한 것은 그 시점에 유시민 씨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라며 "자유론의 핵심이 바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련의 해괴한 입법들로 줄줄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매일신문 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매일신문 DB

진 전 교수는 SNS의 다른 글에서도 "추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채널 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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