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尹, 정진웅 직무 배제 부당, 기소 이례적"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매일신문DB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24기)이 15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일명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사징계법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해당 사건을 맡았던)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정진웅 차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절차를 두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주임검사(현 정진웅 차장검사)가 피의자(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압수수색 영장 대상물인 휴대폰을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의자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위 차장검사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죄로 수사, 기소했다"며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래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 범위 내에서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 "관계 법률 규정과 선례를 살펴본 결과,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무엇보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위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직무집행정지 요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아울러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 관련 대검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한동훈(왼쪽), 정진웅. 연합뉴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후 나온 일련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 후 어떻게 안 것인지 머니투데이는 단독 기사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의 개인 의견까지 들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조선일보 등은 그간 반복돼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제청 등을 내세우며 '니편 내편'을 가르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본부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4월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감찰개시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누군가의 유출 내지 탐지에 따라 조선일보에 개시 사실이 처음 보도됐다"며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 중단 지시에 따라 더 이상 감찰 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채널 A사건의 초창기 즉, 나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물증인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차례 초기화되는 동안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경험한 그 생생한 상황과 장면들이 뇌리에 깊이 각인됐고,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채널A 사건의 진상 규명에 어떻게든 지장을 주거나 주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변함없이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A 사건은 과거부터 있어온 검찰과 언론, 자본 유착의 연장선상에서 비선출 권력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입법 권력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채널A 사건의 본질과 관계자의 범위에 관해, 가능하면 현재 계속 중인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이 속 시원히 해소되거나 그 실체가 철저히 밝혀져 주권자인 전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수사 결과가 보고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