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니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검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검찰을 향해 "경고한다. 선 넘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 의원까지 감사원·검찰을 겁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조기 폐쇄 정책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승리만으로 공약 모두가 국민에게 승인받았다고 여기는 윤 의원의 논리가 해괴하다.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이 드러나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폐기하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감사·수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승자 만능론에 사로잡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정권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니 급기야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나섰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이다.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자들의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불법 의혹을 수사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의중을 잘 안다는 윤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폄훼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선을 넘은 것은 감사원·검찰이 아니라 윤 의원이다. 문 대통령이 얼토당토않은 윤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이 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