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가덕도신공항, 애초부터 다른 사업"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재추진 조짐…'그들만의 가덕도' 우려
"5개 시도 합의한 김해案 영남권 신공항 대안 추진, 대구경북 동의가 필수적"
軍 공항 이전 통합신공항 특별법 적용 정부 예산 '0'
가덕도엔 10조원 이상 소요

2016년 6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들만의 가덕도(부산 강서구)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국제 항공설계 전문회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대구경북 동의 없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빌미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는 움직임과 관련, 정부 예산 한 푼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가덕신공항은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가 사업 주체인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현재 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국비는 여객터미널 등 민간공항 건설 부분(1조원 가량)에만 국한돼 있다.

반면 가덕신공항은 정부가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들여야 하는 국책사업이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도 요구된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살폈다.

검증위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의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절차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를 빌미로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부산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신공항 재추진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신공항은 2013~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의 3차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결과물이다. 당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에서부터 입지 선정 방식과 기준, 신공항의 성격·기능·규모 등에 대해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후에 다른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항공수요조사에서부터 선정 방식·기준 등에까지 관련 지자체의 새로운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의 입지 선정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그동안 수차례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이라며 "주변 산과의 충돌 위험성 등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건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는 없고, 영남권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에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에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사업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