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기울었다…검증위 "근본적 검토 필요"

"확장성 등 미래변화 대응 어려워…상당부분 보완 필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리면서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시켰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회장은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결론을 말했다.

검증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들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 분야에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성격을 민간공항으로 보고 '공항시설법'에 준해 해당 계획을 검증했다. 검증위는 신설활주로 설치를 위해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고 산을 깎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돼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설운영과 수요 분야에서 검증위는 계획된 신설활주로의 길이가 향공기의 여객수나 화물량의 변화없이 항공기의 연료하중 감소만으로도 뉴욕노선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해 C급 전용의 서편유도로를 개항시부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해신공항의 여객 수요에 대해서도 2056년 기준 수요 예측치인 2천925만명으로 산정했을 때 주 3회 미만 노선, 영남권 승객 중 타 공항선택 승객 제외 등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소음에 대해서 검증위는 군용기 운항 횟수가 적어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야운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야운항이 제한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 파괴 여부에 대해서 검증위는 구체적 자료 부족으로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증위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확장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